053) 216-0007 백수범 변호사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공증실(053-752-4215)

건물(토지, 동산)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

2024. 7. 11. 작성 - 상가 건물인도 공증 

1. 인도집행 공증

인도집행공증은 2013. 5. 아래 공증인법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특정동산의 인도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단 ! 임대차 보증금이 미지급 차임의 충당으로 모두 소멸되었을 경우 에는 사용대차 또는 건물 반환약정으로 건물인도집행공증을 작성하며 임차인에 대한 금원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인도집행 공증을 작성하기 위한 필요 서류 

4. 인도집행 공증의 효과 

인도집행 공증은 다른 공증과 같이 집행문을 발급 받아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의 경우 - 부동산 등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 ,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경우 -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인도집행공증의 집행문 발급 

임대인은 공증정본 + 신분증 + 도장을 구비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서를 제출 (필요한경우 반대급부 에 대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인도집행공증의 집행문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공증사무소가 있는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며 단독판사는 필요한 경우 심문할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 허가서를 받은후 공증인이 인도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발급하는데 소요기간 기간은 1주~ 2주 정도 입니다. (공증인법 56조의 3 4항)  (토지, 건물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증의 경우에는 작성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가능-공증인법 56조의4 1)

6. 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임대인의 강제집행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민사집행과)을 방문하여-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절차에 따라 부동산 인도집행을 합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공증실)

공증 - 대구에는 법무법인 태양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공증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1. 법무법인 태양 - 공증실 - 직통 전화 - 053-752-4215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 공증이 필요하시다면?  - 공증실 직통 전화 : 053-752-4215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것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로 사건을 순차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 방문해주셔서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로 돌입할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재산명시 신청 절차 

- 재산명시 신청사건은 법원이 재산명시 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조회 절차 

 - 재산조회하고싶은 항목을 체크하고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자진 변제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해당부동산의 시세와 채권최고액을 바탕으로 검토해본 결과 부동산 경매로 일부나 전부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회수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부동산이 있을수 있는데 경매신청후 무잉여로 기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는 진행되었는데 채무자는 관련한 통지를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차 매각기일이 지정되고 그 매각기일이 다가오자 채무자가 자진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등 변제 금액과 내역을 채무자에게 보내주고 당일 전액 변제를 받게 됩니다. 

-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저희 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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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심' 하세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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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입니다.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토지인도 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 사례] 

소송기간 : 2017. 1. 16. 소장접수/ 2017. 1. 24.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2017. 10. 17. 원고 승소 판결 (이후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로 종결)

2017. 10. 17.자 원고승소 판결

백수범 변호사실의 승소 사례였습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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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입니다. 

1.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이 필요한 경우 

사인간 이나 금융권등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의 경우 이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나면 근저당권을 말소 해야 하는데 이를 깜빡하고 안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를 받았기에 신경안쓰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 갚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에 대해 설정을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등 권리관계의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할때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으로 말소 되는데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로서 서류작성과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부동산 소유자)가 단독으로 준비하여 신청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채권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제출하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등의 집행권원을 받아 (소송과정상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등기말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등기말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백수범 변호사 -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사례 

백수범 변호사는 2018. 8. 31.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등기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자를 피고로하여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는 근저당권 등기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자의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2018. 9. 18.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으려 했는데 피고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피고의 상속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그 회신을 받아 피고를 상속인들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소장이 각 피고(상속인들)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속인들은 백수범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는데 아버지(근저당권자)께서 당시 돈을 다 변제 받은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경우 처리 방법은 

1.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관련 서류등을 교부받아 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한다. (해당사건은 근저당권자를 상속인들로 하는 등기가 필요 없었음) 

2.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을 받아 원고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중 선택하여 진행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상속인들은 여려명이었고, 각자에게 서류를 교부받기는 절차가 더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었기에 2. 판결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소장을 받으셨지만 아무런 대응을 안하시면 판결을 받아 원고가 알아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2018. 12. 14.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저희사무소에서 판결문 + 확정증명원(집행문은 발급 안됩니다.) +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하였으며 며칠후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 -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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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카카오 채널 - 법무법인 태양 검색 후  1:1 메세지 문의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 상소권 회복청구 사례] 

1. 상소권 회복 청구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재판이 있는지도 모른채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통지들이 통상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 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초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소권 회복이란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 상소할수 없었던 경우 법원에 결정에 의하여 소멸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정과 판례들을 참고해 볼수 있겠습니다.)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소회복 청구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상소권 회복 청구 양식을 첨부합니다. 

2. 상소권 회복 청구 제출 및 결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상소권회복 청구는 

2019. 5. 28. 인용되었으며 

백수범 변호사는 해당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도 지급한 만큼 무죄 가능성은 없었던 사건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합의에 이르러 합의금도 지급하였으니 선처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와 가까운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항소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

민사 / 형사 / 가사 /

등록부 정정 / 기업자문 /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1.  백수범 변호사실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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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사무장 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위 의뢰인과의 상담후 사건을 의뢰 받아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청구 이유로 이 사건에서 상대방과 작성한 각서에 대해 임대차 계약으로 볼수 있는 경우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사용대차로 볼수 있는 경우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여 몇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법원에서 2020. 5. 1.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은 이의신청기한까지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은 피고에게 토지를 인도 받아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토지인도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부동산 인도 입니다. 따라서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고로서는 가장큰 목적인 토지인도를 빨리 받을수 있는 대신에 소송비용이나 임료등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로서는 토지를 인도해주면 상대방이 청구할수 있는 소송비용이나 임료등 부수적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원고는 일정부분을 포기하고서라도 최대한 빨리 토지 인도를 받기 위해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들이는데 상대방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별도로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해야합니다.)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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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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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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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수범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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