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 사기 고소사건 고소장 우편 제출 - 2024. 6. 5. 대구 남부경찰서 사기 고소사건 - 고소장 양식 첨부

고소의 정의와 방법

(출처 :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고소고발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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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방법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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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의

1. 의뢰 받은 사기 고소사건 간략 개요 

 렌트카를 운영하시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차량을 렌트하였으나 차량을 교부받은 피고소인은 렌트료와, 렌트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으며 렌트기간동안 차량을 파손하고 과태료, 톨게이트 미납하는등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2. 고소장 작성 및 우편 제출(고소장 양식 첨부)

해당 사건을 검토 결과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민사적 청구도 가능하였으나 민사적 절차로는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절차인 고소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받아 완성(고소장 출력, 증거자료 첨부, 고소대리 위임장 첨부) 하여 2024. 6. 5.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인 대구 남부 경찰서로 우편발송 하였습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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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받은 고소 사건은 법무법인 태양이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므로 고소사건의 고소대리 위임장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 되면, 이후 사건번호와 수사관이 지정되며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고소사건은 직접 하셔도 되고,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고소장을 대필하여 제출하셔도 되며,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여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직접 , 변호사를 통해 하느냐의 차이라고 하면 변호사를 통할 경우 고소할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 받을 수 있고, 고소장은 사실관계와 필요한 증거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작성되므로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기 쉽고, 수사에 착수하기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는 사건은 고소사건의 진행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대처 등 고소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어느정도 해소 할수 있는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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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 053)  216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