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 에서는 2024. 6. 4.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 받았습니다.
1. 꽤 복잡했던 권리관계의 공탁금
해당 공탁금은 채무자가 다른 사건으로 채권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서 공탁한 담보(재판상 보증)공탁이었습니다.
피공탁자는 채권자이긴 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가압류 사건의 본안사건 종료 후 별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손배를 입은것도 없어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채무자는 본안 패소 후 가압류 사건은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대상의 선정
그러나 검토결과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다른 사건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자는 해당 공탁금에 대해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 할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통상 사건을 의뢰받고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담보공탁의 원인이 되었던 채권압류 사건을 조회 해보다 채무자가 최근에 담보공탁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한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해당사안이 비교적 급한건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 사건들은 다른 소송절차와 비교해서는 그래도 빠르게 접수하는 편입니다만 위 사건과 강제집행 절차 특성상 위 사건과 같이 다른변수에 의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일도 생깁니다.
이제 법원의 절차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1.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변호사 상담 예약 및 사건화 검토 문의 전화 :
053. 2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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