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 강제집행]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진행된 강제집행 - 회수성공 사례 - 강제집행에 용이한 공정증서 - 대구 공증

 

소송사례 [ 소송사례는 백수범 변호사가 대구 반월당에서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 을 운영하던 당시의 사건에 결과를 법률사무소 조은 블로그에서 이동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 공증이 필요하시다면?  - 공증실 직통 전화 : 053-752-4215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 분은 채권자로 채무자와 2016. 8.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백수범 변호사에게 강제집행을 의뢰 해 주셨습니다.   공증증서 내용  대여금액 50,000,000원  대여기간 1년

 

 

 

- 채무자 소유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것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신청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로 사건을 순차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 방문해주셔서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로 돌입할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재산명시 신청 절차 

- 재산명시 신청사건은 법원이 재산명시 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조회 절차 

 - 재산조회하고싶은 항목을 체크하고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자진 변제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해당부동산의 시세와 채권최고액을 바탕으로 검토해본 결과 부동산 경매로 일부나 전부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회수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부동산이 있을수 있는데 경매신청후 무잉여로 기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는 진행되었는데 채무자는 관련한 통지를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차 매각기일이 지정되고 그 매각기일이 다가오자 채무자가 자진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원금과 지연손해금,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등 변제 금액과 내역을 채무자에게 보내주고 당일 전액 변제를 받게 됩니다. 

- 이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저희 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안 심' 하세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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