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 216-0007 백수범 변호사실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실 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통상 본안소송 제기전 사전처분으로 신청됩니다. 

절차는 

1. 금전 채권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관할 법원(본안소송 관할 법원) 에 제출하고 

2.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압류 결정전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의 주장 사실만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고,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4. 관할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를 완료하고 재판부로 등기완료를 통지를 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고 나면 이후 가압류 등기는 며칠내로 완료 될것을 알기에 가압류 등기가 된 사실을 확인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던 중 딱 한건의 가압류 사건에서 5월 27일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날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촉탁이 되었으나 4일이 지났으나 가압류 등기가 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가압류 신청후 등기 완료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 해당 사건도 현황을 알고 있었는데 등기관이 사정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며칠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저희사무실에서는 가압류 등기가 된 등기부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고, 가압류 사건의 나의 사건검색상 관할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등기완료 통지서만 안보낸건가 싶어서 등기부도 발급 받아봤으나 아직 가압류 등기가 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의 정보로 등기신청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계속 조사대기 상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사건은 접수완료 -> 조사대기 -> 기입중 -> 등기완료의 절차를 거칩니다. 

등기사건자체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기도 하고 등기관의 사정에 따라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압류 사건은 통상 1~2일이면 등기 완료가 되는데 해당사건은 가압류 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기 상태로 시간이 지연되는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재판부와 통화를 하였는데 사유를 알수 없었고, 등기관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상당히 당황하면서 처리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은 등기관과의 전화 통화 후 약 10분 후 등기 완료가 된것을 확인 하여 마무리 하긴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기관도 사람인 만큼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수 있고 누락이 있을수 있으니 가압류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 완료까지 안전하게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6, 3F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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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법률사무소 조은(대표변호사 백수범)의 게시글을 이동게시 하였습니다.

사건화 검토의 의의

사건에 따라 사안이 아주복잡하고 청구 규모가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화해서 사건을 진행한다고 맘먹으면 지극히 단순한 소송으로도 만들수 있기도 한데

이러한 사건은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진단(법률검토를 의미합니다.) 받고,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특정을 잘못해서 훗날 추가로 다른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생기거나, 청구할수 있는 이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패소한다거나 하는 원치 않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고 청구 규모가 큰 만큼 그 결과는 치명적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사건일수록 신중하게 첫발을 내딛여야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몇년동안 지속될 소송이므로 조급하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사건화 검토 이후 상대방을 특정하고,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한 후 진행한 사례

위 화해권고결정은 오랜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의뢰인분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건입니다.

해당사건은 기획부동산과 비슷한 형태를 띈 사건이었으나 정확히 기획부동산이라고 정의할수도 없었는데 피해자가 여러분이라 피해금액도 컸고, 내용이 아주 복잡했던 사안입니다.

사건화 검토와 계약조건 제시

위 사건의 의뢰인분 중 한분은 저랑 통화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내용을 전달 받으면 이게 사건화가될지 안될지등을 예상할수 있으나 해당사건은 너무 복잡했기때문에

소송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점들을 청구해야하고 고소해야 하는지, 하나의 소송절차나 고소절차로 끝날수나 있을지 등을 아무것도 속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상 어떤 피해를 입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 같은데 확실히 할 수 있고,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안내드리기 한계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는 우선 관련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의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간 자료를 많이 잘 모으신것도 있었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자료가 쌓일 수 밖에 없었던 사유도 있었습니다.

해당건은 단기간에 사건화를 검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수범 변호사는 사건화 검토의뢰를 받아 사건화 가능성 검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각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아 당시 법률사무소 조은의 대표변호사인 백수범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은 그 기록을 각자 검토를 한 다음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만큼 각자 검토하고 취합하는게 크로스 체크도 되고 방법이 정리될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었습니다.

그 이후 몇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어떻게 사건을 구성할지,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할지, 어떤 종류의 소송을 몇개로 해야할지 같은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조율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정도 정리가 되자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분들과 만나 검토결과를 모두 전달 드렸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건은 할일도 많고 몇 년 간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기 예상되었기에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계약조건을 안내 드렸습니다.

2. 소송, 고소의 진행 및 합의 성공, 이행

이후 의뢰인분들이 저희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

저희사무소에서는 이후에도 치열한 회의를 해가며 하나하나 사건을 풀어 나갔습니다.

다행히 민사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고

형사사건진행이 꽤나 힘들었으나 피해자의 변호사로써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여 결국 민사소송의 피고이자 핵심주범 들은 기소되게 됩니다.

사건이 복잡해서 형사사건절차도 꽤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중 1인은 공판시작 때부터 공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합의금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 이후에 몇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곧 형사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합의금액은 공소장에 인정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한 내용의 목적을 고려한 합의안으로 합의가 성립었습니다.

합의내용은 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지분을 대물변제로 넘겨받는 것 이었습니다.

(간혹 합의서만 작성하고 이행받기전에 피해자들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되돌릴 수 없을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모두 이행받고나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되었고,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청구도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소취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백수범 변호사는 이번사건에서 의뢰인분들에게 소취하를 권해드리지 않고, 이후 이행의 문제가 남는 부분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할 것을 권해 드리게 됩니다.

이행을 해야 하는 합의내용이 있을경우 민사소송을 소취하 해버리게 되면 훗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행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쌍방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권 포기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없이 바로 확정 시킬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해두면 – 합의내용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종결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행을 적극 요청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백수범 변호사는 피고(피고인)에게 합의이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을 안내드려 원활히 이행할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요청하여 입수한 다음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해당소송에서 피고(피고인)중 1인과의 종결된 결과이지만 이 사건은 이후 나머지 피고(피고인)와도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의뢰인들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가 안될 경우 의뢰인분들이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사건이었는데 (판결로도 등기를 받아오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은 시작전부터 의뢰인분들이 상대방과 협의가 안될 경우 등기는 못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하게 되었던 터라 등기 이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된 것을 상당히 기뻐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끝나고 나서 의뢰인 분들과 함께 웃으며 마무리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았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태양에 백수범 변호사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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