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아파트 신축 등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및 일조권 조망권 침해 관련 사건

주변에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기간동안은 소음과 진동, 분진 의 고통을, 

건축 완료 후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변에만 봐도 큰 공사 부지에 신축 아파트 공사를 하는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오래된 부동산이 밀집된 곳에서 재건축 등으로 새아파트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대상의 부지는 새롭고 깨긋한 공간으로 바뀌어서 좋을수 있지만 

그 부지 인근의 기존 주민들은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공사현장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고 공동으로 대응할수 있어서 신축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분쟁을 제기하고 그 피해를 보상 받는 등의 판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소유자들은 각 주택의 위치에 따라 고통과 피해정도가 다 달라서 집단 대응하기 어렵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있는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경우에는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기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려해도 비용이 드는데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수 있기 때문에 선뜻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것도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진행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주체에 항의 하는 방법을, 

공사 완료 후 건물에 의해 일조, 조망권 등의 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조, 조망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일조권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한정될수 있으므로 각 사안에 맞는 검토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일을 수임하게 될 경우 법정외 협의, 합의 업무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쉽게 진행을 권유드릴 일은 아닙니다만 피해와 손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고려해보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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