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부동산 가압류 사건 - 2024. 6. 10. 부동산 가압류 (원상회복,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권) 결정문

 

 

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사기고소, 계약해제 또는 사기 취소 등으로 인한 원상회복,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 소송을 의뢰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인으로 백수범 변호사실에서는 사건에 착수하면서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이 있는지 찾다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발견하게 되었고,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의 민사 소송의 청구이유가 되는 원상회복,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2024. 6. 10. 별다른 보정명령 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본안사건은 소장이 접수된 상태인데 금일 가압류 결정이 나고, 등기촉탁이 되었으므로 상대방은 소장보다 가압류결정문을 먼저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금전지급을 목적으로하는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소유 책임재산을 파악하는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가압류 를 해두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결과가 승소로 예측이 되더라도 그 회수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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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하세요 

대구에는 백수범 변호사가 있습니다. ]

1. 법무법인 태양(백수범 변호사실) - 사건화검토, 상담 문의 등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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