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납중인 지방세 때문에 달성군청이 2024. 10. 7. 의뢰인 소유 자동차 자동차 (1% 지분 소유자)를 압류합니다.
의뢰인분은 해당 자동차를 처분등을 할 목적으로 등록원부를 확인 하고 그 압류를 확인 하게 되었는데
달성군청에서는 체납금 전부를 납부를 해야 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그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백수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해 주셨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1% 지분권자인 의뢰인의 지분만이 아닌 자동차 전체에 대한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한 부당함과
자동차 연식과 지분 비율로 봤을 때 압류에 실효가 없다는 점때문에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라는 조세심판 청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건은 접수되었고, 달성군청에 조세심판 서류가 송달이 된 이후 담당자에게서 연락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 하기 위해
체납금중 일부금을 입금하고 압류를 곧바로 해제하는 방법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달성군청에서 안내해준 계좌로 협의된 금액을 입금하고 곧바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2025. 3. 13. 압류해제 촉탁에 의해 압류가 해제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심판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저희사무소에서는 조세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취하서를 달성군 담당자에게 보내주고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세심판 청구의 결과가 압류해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으나 조세심판 청구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걸릴것이고, 의뢰인의 목적상 빠른 압류 해제가 더 나을것 같다는 판단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게 된 것인데 이처럼 사건에 따라서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다면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청구를 한 다는것은 분명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해결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열심히 준비한데에 대한 뿌듯함을 느껴봅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에 (공인중개사) 이 사무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