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의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고등법원의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특별법 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백수범 변호사는
구속중인 피고인을 면회하였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2025. 3. 2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5. 3. 24.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는 총 4부를 제출 )
| 항소이유서의 내용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사료됩니다. -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고, 단순가담, 일정 시점 이후 가담하지 않았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점, 어리고 범죄전력은 없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의 선처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