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3일 - 대구 - 동구 - 아파트 신축 - 일조권 침해 확인을 위한 일조시뮬레이션 업체의 현장 실측 방문

언제부턴가 사는곳 주변에 큰 공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신축되는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도 이렇게 많은데 이곳저곳 올라가는 신축 아파트들을 보면 대구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것은 즐거운 일일수 있겠으나 신축 아파트 부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택 등 거물 소유자들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신축되는 과정에서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공사에 따른 고통을,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일조, 조망권 등의 권리 침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일조권 침해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이 모여서 소송을 진행하는 집단 소송의 종류가 되기도 합니다. 

일조침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조 시뮬레이션 업체를 통해 일조 시뮬레이션을 의뢰 하는 것인데 

일조 침해가 명확해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일조침해를 확인하는 감정신청을 하는것이 맞겠습니다. 

소제기전 일조시뮬레이션업체를 통해 일조권 침해 분석을 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훗날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일조침해여부를 감정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조 시뮬레이션의 경우 단독 주택 기준으로 건당 500만원 ~ 1,0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진행중인 일조권 침해 사안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다투기보다 우선 일조침해 시뮬레이션 업체에 일조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신축 아파트 공사 사업 주체와 협의를 진행해본 이후 협의가 안될때 법적절차를 진행하는것을 생각하고 있기에 

일조침해 시뮬레이션 업체에 의뢰하였고 

일조침해 시뮬레이션 업체는 2025. 2. 13. 현장에 방문하여 

건축물의 현황과 창문의 위치와 크기, 창문이 있는곳의 실제 사용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백수범 변호사실에 이사무장도 현장에 참석하였는데 업체에서 파악하지 못할 뻔한 창문 위치를 찾아내고 포함시키게 하는 등 의뢰인을 대신에 현장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단 일조시뮬레이션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봐야 이번사건의 진행방향이 특정되고 확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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