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부사이 아내명의 통장 - 돈을 빌린 대여금 사건 - 채권자가 아내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 - 소송종결 (피고승소 = 원고패소) 후 소송비용확정 결정 이후 2024. 9. 30. 변제 완료 사례

백수범 변호사가 20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인 채권자는 피고의 남편과 지속적인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피고의 남편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고 이후 피고의 남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아내(피고)의 명의 통장을 빌려 이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기에 2억여만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고 사실그대로 원고와 피고남편은 사업상 지속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남편의 체납처분으로 인해 본인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등으로 사용할수 없게 되자, 피고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 뿐이지 원고와 피고는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명의 계좌사이에 큰금액이 오간것은 맞으나 원고와 피고간의 차용증이나 채무에 대해 담보를 확보하려고 하는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이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점, 피고 남편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게 맞고 계좌에 입금된 돈도 대부분 제3자에게 송금되었고 관련하여 공정증서상의 연대채부자도 피고가 아닌 피고 남편인점, 제3자들도 피고와 금전거래를 할만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점,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난점 등 의 사정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금전거래 상대방을 피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고 하며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가족간 사정 때문에 친척, 남편이나 아내등의 타인 명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원고, 피고 각 입장에 따른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

사건 확정 후 본안사건,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확정 신청 및 결정 

  

위 사건은 원고 청구 기각 후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1심 - 원고가 부담한다. 

2심 - 항소인(원고)가 부담한다. 

보전처분 - 원고가 가압류 한 상태 - 1심 원고 패소 판결 후 항소심 기간 중 피고는 가압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압류 이의가 인용되어 가압류가 기각 되었습니다.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으므로 소송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압류 이의 결정문의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7. 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백수범 변호사는 이사건이 확정된 후 

본안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와 가압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각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상의 채권을 모두 회수

 

이후 금액의 합계를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았고, 어쩔수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 절차도중 원고와 협의하여 각 소송비용액 총합계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원고는 약속대로 분할상환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분할상환약속이 이행되지 않게 되었고 백수범 변호사는 그간 원고가 자진해서 변제해온점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이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요청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 2천여만원의 금액중 잔존 채무가 500여만원 이었는데 근 2년 정도를 기다려주었고 결국 2024. 9. 30. 약속된 금액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도 기다리는데 동의해주셨기에 오랜기간이 지난후 원만하게 마무리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고측에서 성실하게 입금을 해주었기 때문이기도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면 그 결과는 달랐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정적으로 환가할수 있는 상대방 책임재산을 파악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것은 아름답습니다. 

오래된 사건을 수년간 신경 쓰며 관리해왔는데 좋게 마무리할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

 

Since - 2003 -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파트너 변호사 백수범 

 

변호사 상담예약, 사건화 검토, 각종 문의 전화 :

 

053).   216.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