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대여한 통장 -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어 고소 당하여 대구 달성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분의 문의에 대한 법률상담

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B와 접촉을 하였고 대출을 진행을 의뢰 했습니다. 

B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A명의 통장이 있어야 하고, 계좌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A는 통장을 B에게 주었습니다. 

이후 A통장에 입금내역이 만들어졌고 돈을 찾아서 다시 B에게 전달 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A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되어 고소가 되었으니 대구 달성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는 깜짝 놀라서 백수범 변호사실로 전화를 주셨고 백수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A가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통장을 보냈고 보이스피싱에 활용될것과 된것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으므로 고의성이 없으니 경찰서에가셔서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으시면 된다고 하며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고 우선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고 또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달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소 사건에 기본 원칙이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를 판단한 다음 

무조건 사실 그대로 조사를 성실히 받고 

인정한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부인한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진술하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몰랐던 사실이고,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권해 드리지 않고 

변호사선임은 필요없을것 같으니 성실히 조사 받으시라고만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는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절대로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변호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의 큰 갈등이 없고 사건이 끝난 후에도 백수범 변호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믿고 연락하고 사건성이 있어 민사, 형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드리는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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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3 

대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변호사 백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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