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식)회사 - 법무법인, 개인 등 - 변호사 간의 법률고문계약 - 법률구독 서비스 -

 

1. 법률고문계약

개인도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위치에 있는 사업자나 법인회사들은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때 마다, 또는 의사결정에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등을 포함하여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건수들이 생길때 마다 상담을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이 변호사와의 법률 고문계약 입니다. 

 

2. 법률고문계약 비용 

저는 법률고문계약은 요즘 OTT서비스와 비슷한 구독형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월 얼마의 고문계약에 의한 고문료를 지급하고 

고문계약에 명시된 자문이나 검토할 일이 생기면 변호사 사무실에 별도 비용없이 의뢰를 합니다.

소송들어온것을 방어하거나 검토후 추가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 (고문계약에 몇차례 소송대리 업무 까지 포함되어있다면 그 횟수만큼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있습니다.) 별도 계약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OTT서비스에 영화 개별구매와 유사) 

각 의뢰인별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고문계약서는 정형화된 틀이 없이 기업맞춤형으로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고문계약의 비용도 그 예상되는 업무량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A업체는 1달 고문료 55만원, B업체는 330만원 이런식으로 업무량에 따라 고문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1년간 업무량이 많다면 다음해에는 고문료를 높이거나 업무량이 예상보다 적었다면 고문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점차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3. 고문계약의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 

고문계약의 대표적인 장점은 어떠한 사소한 것들이라도 법률적인 의견을 언제든지 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과정이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적 검토나 해결방법을 곧바로 알수 있는것은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고문계약의 대표적인 단점은 월 고정비용이 든다는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어느달은 문의할것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용이 아깝다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월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이월되는것도 아니니까요 구독형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컨텐츠를 즐기지 않아도 요금이 나가는것과 같습니다. 

 

4. 고문계약을 할까?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법적 검토를 수시로 받아야하고,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생겨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어떠한 의사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싶다 하시는일들이 빈번하다면 법률고문계약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고문계약관계에 있으면 변호사가 해당업체의 의뢰를 처리함에 있어서 훨씬더 신경을 쓰기때문에 법률서비스의 질도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법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고문계약을 체결하시는것이 좋고 아주 간혹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때마다 건바이건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고문계약은 어떻게 생겼지?

2024. 2. 최근에 맺은 고문계약서를 샘플로 보여 드립니다. 

고문계약서의 내용은 위 기술된 내용과 같이 업체에 맞게 작성되어지므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내가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편함없이 이용할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도록 계약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후 추후 협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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