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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4일 태양광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백수범 변호사
태양광 사업에서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됩니다.
본 소송은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의뢰인분께 의뢰받은 사건으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태양광 정기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고,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셨으나 이후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서 또다시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었기에 저희사무소에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 - 법무법인 태양 -
백수범 변호사실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 053-2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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