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을 드라마에서나 게임에서 접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어릴적 부터 역전재판을 하면서 게임내에서 수 많은 무죄 경험이 있었기에 형사사건에서 잘 다투면 무죄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일단 모든 사건이 곧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단계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가서 수사기록상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기소로 인해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민사 소송전 변호사가 소송을 할수 있는지 여부(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를 판단하고 소송이 가능하다,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거친 후 진행되는것 같이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기소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소하는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는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전 인터넷 게시글에서 현직 변호사가 쓴 게시글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는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형사무죄는 정말 어렵고 수년을 일해도 본인도 한건도 무죄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직 변호사도 인정하고 실제로도 무죄사례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수범 변호사가 진행하는 형사사건들도 똑같았습니다. 때문에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것으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부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인정하고 진행되는 사건은 무죄를 생각할 것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무죄 가능성이 있어 무죄를 받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보다 억울하고 피고인 자신이 인정할수 없을때 부인하는 것으로(변호사가 검토했을때 혐의를 부인해도 될만한 사건만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들도 무죄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리고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간혹 변호사가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는데 변호사도 이 사건은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거나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한듯한 사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수범 변호사도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였고 백수범 변호사가 이 사건은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먼저 안내 드리고 진행한 사건으로 선고 결과 2건다 무죄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사건인 만큼 사무직원인 저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일들을 많이 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 께서 이웃과의 다툼중에 칼을 들고 이웃을 위협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당시 요리를 하고 있던 중 이웃이 방문하였고 칼을든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손동작을 했었을 뿐 기소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고 엄청 속상해하시고 억울해 하시던 의뢰인분은 누가봐도 순박하여 거짓말을 할만한 분이 아니셨기에 백수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차례 현장을 나가고 이웃에 대한 정보도 수입을 했으며 증인신문에서는 식칼을 종이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시연을 보이며 열띤 신문을 하는등 죄없는 사람이 유죄를 받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선고결과 무죄를 받게 됩니다.
두번 째 사건은
일반적으로 이곳저곳 여러곳에서 사용되는 어디에서나 본적 있는 듯 한 눈 모양 엠블럼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오신 분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었는데
어디서나 본듯한 눈 모양 이라는 점 특히 그 눈 모양의 엠블럼은 제가 어렸을 적 봤던 우라사와 나오키의 21세기 소년 만화책에서 나오는 눈을 형상화한 모양과 많이 닮았다는점을 활용하고, 대구 동성로 주변을 모두 돌아다니며 비슷한 눈모양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는 상가들의 사진을 찍는 등 수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선고결과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사건의 경우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할수 있는데 두 사건 모두 형사보상청구도 신청하여 일정금액을 받아 의뢰인분들이 입금 받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사건다 백수범 변호사가 형사소송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해보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고 그 결과 무죄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극히 드물게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무죄를 받을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게임과 드라마와 현실은 다릅니다. 무죄를 경험하지 못한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그 변호사가 실력이 없다기 보다 형사절차의 시스템상 기소된 사건 자체에서 무죄를 받는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것입니다.
Since 2003 - 대구 법무법인 태양
백수범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