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2. 19. 자 동업청산금 등 - 기타(금전) - 항소심 사건의 승소 판결문 - 피고 소송대리인 사건

백수범 변호사가 피고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대구지방법원의 기타(금전) - 동업청산금 등 사건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2025. 2.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 결과에 대해서도 단정할수 없었고,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가지 변수가 생기는 등 선고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이었는데 1심에서 피고소송대리인으로 방어에 성공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때 다른 사건들이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것이 많아서 살짝 걱정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변동없었으며 보통 항소가 기각되는 사건은 판결문이 간단한데 꼼꼼한 판사님이신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사유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판결문에 기재하여 주셔서 원고가 판결결과를 납득하기에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동업의 형태로 보이기도 하나 동업이라는것을 인정할만한 점들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동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된 것으로, 동업이란것이 보통 가깝게 아는 사람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법률적 서류자체가 작성되지 않거나 작성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훗날 분쟁이 발생하는 빈도가 많으므로 가까울수록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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