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참고용 -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복사 사전 예약제 시행 안내문

민사소송 형사소송

백수범 변호사실 2025. 1. 2. 10:47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의 기록복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기존 대구지방법원의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방법과 과정이 동일해졌다고 보면 되는데 (아래 대구지방법원 통합 열람 복사센터 -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복사 방법 블로그글 포스팅 링크)

법원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 복사 방법 양식 첨부 - 대략적인 검찰 기록 복사 절차 와 대구

민사사건의 경우는 대부분이 전자 소송이기도하고 전자소송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진행중인 자기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의 필요성이 거의 필요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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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 복사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고(053-755-1821) -> 신청서 접수 및 담당 재판부 인계 -> 담당재판부에서 열람복사신청인에게 복사일정 통지

의 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는데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더라도 복사기는 한정되어있고 앞에 복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것은 마찬가지 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사건도 전자기록화가 보편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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