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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법인명 변경 이력 - 안보이는 경우 - 폐쇄 등기부 발급

백수범 변호사실 2024. 11. 27. 16:10

법인의 상호가 변경될 경우 그 이력은 법인등기부를 발급받으면서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하면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법인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력이 확인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상호란의 우측 편에 ex. 2021. 6. 1. 변경/ 2021. 6. 2. 등기 로 변경된 것은 확인이 되는데 2021. 6. 1. 전의 상호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법인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인데 (본점 전출)

현재 관할 등기소에 등록할 때 이미 변경된 이후이므로 이전 법인명은 현재 등기소에 말소사항 포함을 체크해도 그 내역이 확인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법인 명을 변경한 당시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 기록를 확인하여야만 그 법인의 변경전 상호를 확인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상 법인 등록 번호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법인의 폐쇄등기부 (본점 전출)를 확인할수 있고 

그것을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받으면 

위와 같이 변경전 상호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